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 최근 들어 달라진 정책 9가지
# 알아두면 쓸모있는 달라진 정책 9가지
코로나19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에 다소 무관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보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10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 '공인인증서'외에 '사설인증서'도 본인인증 가능
기존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에만 규정했기 때문에 공공, 금융기관 접속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부터는 공인, 사설 인증서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제도에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표기 폐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합니다. 단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주택임대 계약 갱신 통보는 최소 2개월 전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최소 '2개월 전'으로 변경되빈다. 이 말은 곧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개시
모바일 운전면허는 패스(PASS)인증 앱을 이용해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인데요.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동통신 3사가 올해 6월 출시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 안내에 따라 실물 면허증을 촬영하면 등록이 됩니다.
5) 과속 운전 처벌 강화
작년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3회 이상 100km/h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규정
전동 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12월부터 운전명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자동 정지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양수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집니다. 8월 30일부터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높아지며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 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고 하네요.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작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 1일(출산일 기준)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이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지금까지 최근 달라지는 정책 9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좋으니까 혹시 주변에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보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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