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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재난 기본 소득이란??

by 책린이 이과장!!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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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오늘은 요즘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

 

재산,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해되었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란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바 있다.

 

 

출처 세계 일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합시다’란 제목의 청원은 “코로나19 재난이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긴급 대출 등을 포함한 11조 원 남짓의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 1.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2. 예산이 성립한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설정한 예산.

 

김경수 경남도지사 기자회견

 

난기본소득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친문 지지자들도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내 제도 도입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지지자들은 금 의원 경선 탈락 등 민주당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 의원 경선 탈락을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와 청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금 의원은 강서갑 지역 경선에서 탈락했다.

반면 야당과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론 재난기본소득제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답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감세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세계일보)

 

 

 

 

선심성 정책 ? 포퓰리즘 ? 총선 타켓팅 표심 전략 ?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의 기준'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정해진 예산내에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대상을 정하게 되면 정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이나 국민들의 분위기를 헤아리지 않고 그저 총선을 앞두고 '공수표'성 표심잡기 전략이 아니냐는 반발 역시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나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형태(현금 + 얼마의 지역 화폐)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번 정부들어서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많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매번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불만이 점점 커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아둥바둥 어떻게든 벌어보겠다고 잠 줄여가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퍼다가 취약계층에 자꾸 퍼주면서 정작 집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제어하지 못하느냐'' 라는 분위기도 조성이 된 것 같고, 혜택을 받는 청년층과 세금을 내는 중장년층의 대립이 매 기사의 댓글마다 팽팽하게 갈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또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부른다'고도 강조한 바 있죠.

 

가뜩이나 고액 탈세자가 많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정책을 펴면 사실상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좀 좋은냐'' 라는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인 셈이죠.

 

 

최대한 다수의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율의 결과가 나와야 할텐데요..

사람의 욕심이란게 끝이 없는 법인데, 어디 불만없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얼어버린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맞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니 참 걱정이 되네요.

 

하루 빨리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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