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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추가지급, 신청 조건 및 대상, 지급 시기. 방역지원금

by 책린이 이과장!!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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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책린이입니다~!! 😊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조건 및 대상, 지급 시기



2022년 1월 21일 정부가 약 14조원 규모의 22년 첫 번째 추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80%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약 10조 원으로 그동안 해온 현금 지원 중에서는 아마도 최대 규모가 아닐까 합니다. 약 10조 원의 규모는 지난해 실시한 전국민 재난 진원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 : 9.8조 원
2) 소상공인 손실보상 : 1.9조 원
3) 방역 보강 : 1.5조 원
4) 예비비 보강 : 1.0조 원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 정리


매출 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 사를 지원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 소상공인을 알아보면

1)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
2)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202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과 지급시기


1) 지급금액
: 100만원(1차) -> 300만원(2차)
현재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이 현재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 지급 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말~)

 


위 테이블의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 소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차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으로 2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고 1차 방역지원금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업체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300만원씨 추가 지원"이라고 발표했는데 명확한 사항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한테는 200만원을 더 줘서 총 300만원을 맞춰준다는 얘긴지,, 3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애매하네요.)

2) 지급시기
: 아직 구회의 심의 절차가 남긴 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지급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2월 중순경이면 신청과 지급이 모두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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